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금투세 유예론을 거론한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세재를 개선하고자 신설된 세목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자본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관리하려는 과세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 소득세를 금융 투자 소득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해 금융 소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