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보험이란?(Product Liability Insurance,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최근 식품 업체의 오염된 제조시설이나, 자동차의 리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에서는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대비책을 세워야 경영상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PL(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가입해야 하고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PL(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험 뜻

 

PL(Product Liability Insurance)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 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 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02. 가입의 필요성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책임 강화 추세에 대한 대비
  •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판매 촉진
• PL 소송의 급증에 대한 대비
  • 일본의 경우 PL 법 도입 후 소송건수 2배가량 증가함
• 기업경영의 위험성 증가에 대한 대비
  • 소송비용 및 배상금액의 고액화 추세
• 보험회사의 PL 소송 노하우 활용
  • 특히, 해외 PL의 경우 복잡한 법률구조 및 소송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점 해결

 

 

03. 손해배상의 범위

 

• 법률상 손해배상금
  1. 손해배상 합의금
  2. 법정 판결금
• 사고처리 비용
  1. 긴급조치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3. 방어(소송) 비용 등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제조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결함 또는 하자 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 제품 사용 수칙의 미비로 인한 손해
    • 제품 사용에 따른 경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
    •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상하는 손해의 상세 내용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으로 인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 판결로 결정된 금액
      •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 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
      • 대위권 보존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
      • 법률 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환경오염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04. 보상 한도액 및 자기 부담금

 

• 보상한도액(Limit of Libability): 손해배상 청구가 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 대인 보상한도액(Bodily Injury Limit)
    • 1인당(A.O.P: Any One Person)과 1 사고당(A.O.O: Any One Occurrence)
  • 대물 보상한도액(Property Damage Limit)
    • 1 사고당(A.O.O: Any One Occurrence)
  • 일괄 보상한도액(C.S.L: Combined Single Limit)
    • 대인과 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정한 보상한도금액
  • 연간 보상한도액(Agg: Annual Aggregate)
    • 연간 누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최고 한도액

 

• 자기 부담금(Deductible):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중에서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자기 부담금 조항 설정 이유
    • 발생빈도가 많은 소액 손해 처리에 따른 보험사 측의 경비 절감으로 보험료 경감
    • 계약자의 적극적인 위험 관리 유도
  • 설정 기준
    • 과거 사고의 발생빈도와 심도
    • 보험가입자의 자가 부담 능력
    • 보험료 수준

 

 

05. 보험료 산출 요소

 

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조건(보상한도액, 자기 부담금, 담보 지역 및 관할법원)
   • 높은 보상한도액과 낮은 자기 부담금은 보험료의 인상요인이며, 담보 지역 및 관할법원은 소송이 잦은 지역(미국 등)이 포함될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가 높습니다.
2. 담보대상(담보 생산물의 종류 및 매출액)
   • 담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 즉, 자동차 관련 제품 등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산출은 담보 생산물의 전년도 매출액에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PL 보험료율 결정 요소

PL-보험료율-결정요소

 

기업 운영 시, 제조(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며 운영하시겠지만 사실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PL 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 회사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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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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