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회원국인 폴란드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국들이 긴급회를 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지 않은 것으로 잠정 밝혀져 일단 확전 위기는 는 넘겼지만, 나토가 자랑하는 '집단방위' 조항이 실제로 발동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점도 이번에 입증되었습니다. 오늘은 나토의 뜻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토의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나토(NATO)란 무엇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세계 주요 국제기구 중 하나로서, 유럽과 북미 지역 30개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군사 동맹입니다. NATO 회원국들은 안보 및 방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NATO는 이러한 점에서 유럽과 북미 양 대륙간의 정치 및 안보 협력을 위한 독특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NATO는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회원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NATO는 국방개혁 및 평화유지 등 광범위한 안보 관련 분야에서 NATO 비회원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NATO는 대화와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및 역외에서의 분쟁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NATO는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NATO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독자적으로 또는 여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ATO는 또한 비상계획 분야를 포함하는 제3의 활동영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재난 대응을 지원하고, 과학 및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02. 나토 회원국을 살펴보자
- 1949년 가입국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프랑스
프랑스는 1966년 NATO 통합군에서는 탈퇴하였다가 2009년에 재가입했으며, 탈퇴 후에도 (준) 회원국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프랑스의 핵개발이 마찰의 원인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회원국으로 재가입했고, 1995년 NATO 군사위원회에 재가입했으며, 2009년 4월에 NATO 통합군에 재가입했습니다.
- 1952년 가입국
그리스, 튀르키예
- 1955년 가입국
독일
- 1982년 가입국
스페인
- 1999년 가입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 2004년 가입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2009년 가입국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 2017년 가입국
몬테네그로
- 2020년 가입국
북마케도니아
- 회원국 비준 절차 진행 중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는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중립국 표방에 더해 영국과의 북아일랜드 분쟁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03. 나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러시아) 중심으로 공산국가들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이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기구인 셈입니다. 북대서양조약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나토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 방위 원칙'이라고 하며 해당 국가는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군사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04. 집단방위원칙 발동?
만약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가 주체로 밝혀졌다면, 집단방위원칙이 발동되어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토는 16일 긴급회가 끝난 뒤 전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한 폴란드 동부 프셰보두프 마을에 떨어진 미사일을 러시아가 쐈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초기 분석 결과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순항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체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이날 "(문제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나토 차원의 협의를 요청하는 '나토 조약' 5조도 발동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나토 차원에서 러시아에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사라진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러시아가 시작했으며, 미사일 폭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벌인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결속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 폴란드와 서방도 '러시아 원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격추할 미사일을 쏘며 자국을 방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도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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