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신청 기간 및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 발표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위해 소요된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02. 지원 대상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만 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포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3. 국민 지원금의 대한 내용 사전 알림 신청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안내문, 고지서 등 행정 정보를 원하는 앱 서비스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 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를 통해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앱 혹은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 비서 서비스' 중에서 국민 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 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내달 5일에 네이버 앱에서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 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 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5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지역, 업소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의 '국민지원금 알림 받기'는 앱 홈 화면 상단 배너 혹은 전체 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받기 버튼을 누른 뒤 한 번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민 지원금 관련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토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스는 5부제로 진행되는 국민 지원금 신청일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국민 지원금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 알림으로 추가 안내해 지원금 사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 3사는 지난 3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통 범칙금,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고령 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대학생) 신청, 일반 건강 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 7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생 국민 지원금의 특징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04. 지급액 및 관련 내용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으로,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받게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등입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05. 신청 기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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