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RCEP란? 내용 및 현황과 효과 / CPTPP와의 비교

2020년 11월 15일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 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세계 5위 경제대국(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메가 FTA라고도 불리는 FTA RCEP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내용과 CPTPP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RCEP 뜻

 

RCEP-협정-국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아시아와 태평양을 단일 자유무역지대로 엮는 협정(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RCEP는 ASEAN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6개국(한·중·일 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거대 시장인 인도가 빠져 15개국이 최종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를 제외하더라도 참가국 무역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세계 전체 중 28.7%), 인구는 22억 6,000만 명(29.9%), 총생산(명목 GDP)은 26조 3,000억 달러(30%)로 전 세계에서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GDP 24조 4,000억 달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11조 3,0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 블록입니다.

 

아세안에서 관세를 추가로 없애(1.7%~14.7%) 자동차·철강·가전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로 수출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아세안은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 신남방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이 더욱 빨라지는 효과도 있고, 일본과의 첫 FTA라는 점도 큰 의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와 모두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02. 협정의 배경

 

2010년대 초, 이미 아시아의 국가들이 'ASEAN'이라는 경제 협력 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가 주축이고 ASEAN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었습니다. 인구는 모두 6억 7천만 명 정도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EU처럼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지만 강력한 지도국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2010년대 중반, 미국 주도로 태평양 건너편 국가끼리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TPP란 뜻은 이것을 의미하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호주, 일본, 싱가포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이 TPP를 주도한 것은 사실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경제권을 쥐어 잡고 영향력을 키우면 결국 미국은 더 강력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03. 주요 관세 철폐 내용

 

RCEP-주요-관세-철폐-내용

 

상품 무역의 경우 관세 인하, 내국민 대우, 비관세 조치, 수입 허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역내 원산지 단일 기준을 마련했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누적 원산지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체결한 FTA가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비효율적이었음에 비해 RCEP는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원산지 증명 역시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부문은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 사용 증진, 전자상거래 사용 시 신용 및 신뢰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당사자들 간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서버 등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 조항 등을 포함했습니다.

 

문서의 전자화,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증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4. CPTPP는 무엇이고 RCEP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FTA를 말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당시 중국이 RCE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TPP 참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CPTPP는 공산품을 넘어 서비스·노동·지식재산권·경쟁·투자정책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다뤄 RCEP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진 CPTPP의 명목 GDP 비중은 12.9%로 RCEP(30%)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05. 기대 효과 및 발효 시기

 

경제적-타당성-평가-결과

 

RCEP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 모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 발효 시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 6개국 이상,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쳐야 발효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비준을 끝냈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준한 상황입니다.

 

2021년 9월 13일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의 경제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RCEP를 발효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내 미비준 회원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S CODE란? 품목 조회 및 검색하여 찾는 방법

인코텀즈(Incoterms)란? 개정된 2020 11가지 거래 조건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