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이란, 신고 기간 및 대상을 알아보자!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환급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사진 출처: 삼쩜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02.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1)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 이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급세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산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된다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수출업자가 대표적입니다.)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됩니다. (영세율 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면세제도와는 구분됩니다.)

 

• 사업설비 투자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재무구조개선계획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03. 조기환급의 혜택

 

• 일반 부가세 환급에 비하여 15일 이상 환급 기한을 단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 조기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월 신고도 가능하지만 조기환급 신고는 2개월, 분기 단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1월, 2월, 3월), 매 2월(1~2월, 2~3월), 3월(1~3월)
•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4월, 5월, 6월), 매 2월(4~5월, 5~6월), 3월(4~6월)
•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7월, 8월, 9월), 매 2월(7~8월, 8~9월), 3월(7~9월)
•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10월, 11월, 12월), 매 2월(10~11월, 11~12월), 3월(10~12월)

상기의 기간에 대해서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신고하거나 9~10월의 2개월 등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에 걸친 기간을 대상으로 조기환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부가세 조기 환급이 일반 부가세 환급보다 더욱 유리하오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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