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운 과제이자 시장의 잠재성이 풍부한 해외 진출은 글로벌화가 고도화된 지금 이 시대에 필수적인 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로 성장하는 기업에 마중물을 부어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지원하는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수출바우처 사업의 뜻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추진 배경
-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 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합니다.
이전에는 수출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진행하였는데, 이제는 '바우처' 형태로 수출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의 구성
-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하여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 연중 한 번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린 수출 바우처 사업이고, 두 번째는 선택형 지원사업입니다. 선택형 지원사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 지원사업
- 해외 지사화 사업
- 사업 목적: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SBC-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해 참여기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 사업의 규모: 300억원, 5,000개사 내외
-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수출바우처 사업에 해당하는 12개 사업은 복수로 신청하여도, 최종적으로는 1개 사업에만 참가 가능하나 선택형 지원사업과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지사화 사업
02. 구매 가능 서비스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메뉴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판에는 총 13개 분야에 약 6,000여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한도
- 수출 역량, 업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슬기롭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 정부로부터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국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자비부담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참여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한 바우처의 경우, 운영기관이 협약 종료 후 참여기업에게 잔액 중 기업분단금 전부를 환불합니다. 즉, 기업분담금 비율에 따라 잔액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03. 지원 대상
사업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단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어 진행 중인 참여기업의 경우 운영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협약기간 내 모집하는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올해 사업 종료일 전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집 차수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에게 중복 신청이 가능한 특정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차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18년도 1차 선정기업 (사업기간 18.05.01~19.04.31)은 바우처 사용률 67% 이상(18.12.27 18시 기준)인 기업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했습니다.
04. 지원 내용 및 수행기관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리스트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수행기관을 클릭하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무려 1,700개가 넘는 수행기관이 존재하며, 기업마다 협약기간이 다르므로 협약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5. 진행 절차
수출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출 바우처 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 공고는 수출 기업의 역량, 업종별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 유형이 연중 발표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별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납부 및 발급
- 기업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 메뉴판 선택
- 메뉴판내 필요 서비스 선택
- 수출 지원
- 선택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진행
- 바우처 정산
- 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 비용 정산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의 흐름도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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